경제 단어 6. 가변예치의무제도

가변예치의무제도란

경제단어 가변예치의무제도란 국가 경제 안정을 해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중 하나이다. 국경 간 자본유출입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어 투자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단기간에 대규모로 이뤄질 경우 환율 또는 증권가격의 급등락을 불러와 경제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변예치의무제도는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예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경 간 자본 유출입의 규모와 속도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쉽게 말해 외국에서 국내로 많은 돈이 한꺼번에 유입되거나 나가면 경제에 큰 충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달러가 우리나라에 급격하게 들어오게 되면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원화 가치가 오르게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 수출 시 달러를 원화로 바꾸게 되면 손해가 발생하고 이것이 누적되면 경제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외화를 의무적으로 은행에 맡겨 급격한 돈의 가치 하락을 막고자 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외국환거래법에서 국제수지 및 국제금용 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와 통화정책, 환율정책 및 기타 거시경제정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자본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과 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범위 내에서만 행할 수 있고 그 조치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해제해야 하며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변예치의무제도 목표

가변예치의무제도의 목표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외국 자본의 급격한 유입을 조절하여 금융시장의 과열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규모 외국 자본 유입으로 인한 환율 변동을 줄이고 통화 가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외국 자본 유출입에 따른 경제 불안정을 방지하고 금융 경제 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투기적 자본 유입을 방지하여 금융 시장 변동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가변예치의무제도의 장점

가변예치의무제도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 단기 자본 유출입으로 인한 경제 시장 변동을 억제하여 금융시장 안정성을 높입니다.

두 번째는 해외 자본 유입으로 인한 경제 정책 유효성 저해를 방지합니다.

 

가변예치의무제도의 단점

가변예치의무제도의 단점 중 첫 번째는 외국인 투자 유치가 저조할 수 있다. 외국 투자자의 경우는 규제가 적고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시장을 선호하기 때문에 자본투입에 제약을 걸게 될 경우 장기적인 외화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 번째는 가변예치의무제도가 단기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이다. 가변예치의무제도로는 근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며 장기적 경제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세 번째는 국제적인 반발이 있을 수 있다. 타국의 입장에서는 가변예치의무제도가 자본 통제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국제 금융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외에도 가변예치의무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단점이 다양하여 모든 나라가 해당 제도를 채택하지 않으며 국가별 나라 경제 상황과 필요에 맞는 정책을 선택해서 적용하고 있다.

 

 

<경제 및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경제에 관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경제 교육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선정한 경제금융용어 700선을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