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어 19. 경기조절정책(경제안정화정책), 경상수지

경제단어 경기조절정책(경제안정화정책)이란

경제단어 경기조절정책(경제안정화정책)이란 business adjustment policy 또는 stabilization policy라고 하며 이는 경기가 지나친 확장 또는 수축 현상을 보일 경우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정책당국이 취하는 제반 조치를 말한다. 이 정책은 정책당국이 경제 전체의 총수요 수준을 변동시킴으로써 경기 수위를 조절하는데 초첨을 맞추고 있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지출과 세율을 조정하는 재정정책이 이용되거나 통화량과 금리 수준을 조절하는 통화정책이 활용된다. 즉 경기가 정상 수준을 큰 폭 밑도는 불황에 직면하게 될 경우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조세를 줄이는 재정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한편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늘리거나 금리를 내리는 정책수단을 활용한다. 이와는 반대로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될 경우 정책당국은 재정측면에서는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조세를 늘리고, 통화측면에서는 통화량을 줄이거나 금리를 올리는 조치를 취한다. 쉽게 말해서 경제의 순환하는 변동성을 안정화시키려는 정부 정책을 의미한다. 경제가 과도하게 빠르게 성장하는 경우 경기 성장을 늦춰지게 하고 경기 침체기일 때는 경기성장을 촉진시킨다. 이는 주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이뤄지는데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금리 조정과 유동성 조절 등을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재정정책은 정부의 지출과 세금 정책을 통해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말한다. 

 

경기조절정책(경제안정화정책) 적용 예시

경기조절정책(경제안정화정책) 적용 예시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경기가 수축되는 불황기이다. 이때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조세를 줄이는 재정정책수단을 펼치고,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늘리거나 금리를 내리는 통화정책수단을 펼친다. 이를 통해 정부에서는 조세를 줄이는 것을 통해 가계 부담을 줄여 소비 증가를 촉진하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시켜 가계 대출과 소비 등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두 번째는 경기가 과열되는 경우이다. 이때 정부는 지출을 줄이고 조세를 늘리는 재정정책수단을 펼치고,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줄이고 금리를 높이는 정책을 펼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조세를 늘려 가계 소비 부담을 높이는 것으로 가계 소비를 하락하게 하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높여 가계 대출과 소비에 대한 부담을 높여 소극적으로 재정지출을 하게끔 유도한다.

경제단어 경상수지란

경제단어 경상수지란 재화나 서비스를 외국과 사고파는 거래  즉 경상거래의 결과로 나타나는 수지를 말한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및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 항목들은 금융계정 구성항목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격을 지닌 거래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 및 정책변화의 효과를 측정하거나 전망하는 데 널리 이용된다. 경상수지가 흑자일 경우는 수출이 증가하고 외화를 벌어들여서 외하보유량이 늘어나는 것을 말하며 경제성장을 통해 고용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경상수지가 적자일 경우는 흑자와 반대로 수출보다 수입이 증가하여 경제 활성이 둔화되고 이로 인해서 고용률이 감소하게 된다. 쉽게 말하면 외국과 국가 간 거래를 진행한 후 벌어들인 돈과 지출한 돈을 말하며 돈이 남으면 흑자, 남지 않고 손해를 보면 적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