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어 17. 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

경제 단어 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란

경제 단어 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란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참가기관의 지급, 청산, 결제가 어떠한 상황이나 법률에 의해서도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지 않고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 규칙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결제완결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완료된 금융기관의 지급, 청산, 결제 행위가 사후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어 금융시스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제정한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서도 결제완결성 원칙이 규정되어 있어 각국 정책당국이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4월 시행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결제완결성 보장 제도가 도입되었다. 동 법에 따라 한국은행총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제완결성이 보장되는 자금결제시스템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지급, 청산, 결제 등은 참가기관의 파산 등의 사유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결제완결성은 금융 거래가 최종 확정된 후 더 이상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음을 말한다. 이는 주로 결제 시스템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며 지급결제시스템의 신뢰성을 위해 반드시 확보되는 조건이다. 금융 거래, 결제 시스템에 대해 예를 들자면 A와 B가 100만 원 거래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 몇 가지 단계를 거쳐 송금처리를 하게 된다. A의 계좌에서 100만 원이 출금되고 B의 계좌에 100만 원이 입금된다. 이렇게 통장에 찍힌 금액을 통해 A와 B는 거래에 대한 신뢰를 보장받는다. 또 다른 예시로는 온라인을 통해 A가 물건을 구매한다. 이렇게 되면 A 통장에서 구매대금이 출금되고 B 사업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이 경우 우리는 출금된 금액을 통해 물건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입출금뿐 아니라 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도 결제완결성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는 일시적으로 단계별 지연이 있을 수 있지만 결제완결성에 따라 한 번 거래가 완료되게 되면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취소, 변경이 가능할 경우 거래 당사자들이 지급, 청산, 결제를 사후에 무효화하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결제완결성은 거래자들이 거래 결과 확신을 가지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하며 나아가 금융 시스템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 중요성

결제완결성의 중요성은 총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최종성의 특징이다. 거래가 완료되게 되면 결과는 최종적으로 굳혀져서 결과가 변경될 수 없다. 이는 거래 결과가 확정되고 취소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는 불변성이다. 결제가 완료되면 거래가 더 이상 변경될 수 없다. 이는 거래가 완료되면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을 말한다. 세 번째는 보증의 역할이다. 결제완결성은 거래자들에게 거래 안전과 신뢰를 보장하게 된다. 이는 거래가 완료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거래를 방해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거래자들의 보호를 제공한다.